의안번호: 2200320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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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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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8-27중립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이 기간 은 전체 육아휴직 1년에는 포함되나 3회 분할 한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에서...
aptn.co.kr2026-08-17중립
자녀 아프면 1~2주 '단기 육아휴직'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 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
segye.com2026-08-16중립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상사 눈치·소득 감소 걸림돌
A씨는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신청 기간 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6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전후휴가를 9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 발의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
220357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