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발의된 게임 법안 살펴보니...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 중심
가장 주목받은 입법 사례는 2025년 9월24일 발의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청소년 이 신분증 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점주를 속였을 경우, 점주가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청소년 신분 확인 불가 시 PC방 업주 행정처분 면제 가능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주요 내용이 안내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이 신분증 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업주가...
게임 위, 인문협과 건전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 안전점검 ...
협박으로 청소년 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내용 제출 및 시정명령을 도입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출입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