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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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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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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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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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7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21357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4
220065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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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221650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