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ᆞ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함 -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ᆞ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불응 시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불응 시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