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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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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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림 청,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련됐으며, 산림 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겸직 제한...
' 산림조합법 '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 조합 투명성 확보
산림 청(청장 박은식)은 산림 조합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대의원 겸직 금지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산림 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명성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 풀고" 산림조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한 산림 청은 산림 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마련됐으며, 산림 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됨 - 어촌지역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할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른 조합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포함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의 겸직도 금지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ᆞ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