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1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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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거 검토의견에서 "'노동'은 주로 특별 사법 경찰이 1차적 수사 를 맡는 분야로 수사 준칙의 대상인 일반 사법경찰관 의 수사 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 선거 범죄 특칙은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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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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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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