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311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치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형소법 개정, 미국 의료처럼 '검찰 민영...
news.sbs.co.kr2026-08-07중립

[정치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형소법 개정, 미국 의료처럼 '검찰 민영...

사기·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오히려 더 취약 - 성범죄도 중상해로만 송치되면 전건송치 대상서 제외...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도 수사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 도 수사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둘이 합동, 같이 수사 하는...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檢 수사 ...
joongang.co.kr2026-06-11중립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檢 수사 ...

법원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 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한 점이 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 사법경찰관 수사 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 이송받아 직접 수사 한 건...

[단독]' 수사종결권 무력화'에도 경찰·행안부 '無의견' 결론
nocutnews.co.kr2023-08-28중립

[단독]' 수사종결권 무력화'에도 경찰·행안부 '無의견' 결론

경찰은 과거 검토의견에서 "'노동'은 주로 특별 사법 경찰이 1차적 수사 를 맡는 분야로 수사 준칙의 대상인 일반 사법경찰관 의 수사 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 선거 범죄 특칙은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7-11
220877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ᆞ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3-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