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하며,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하며,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암컷대게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피해와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