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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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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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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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차 종합특검, 윤석열 등 20명 '출입기자 통제사건' 국수본에 인계
위한 특별검사 , 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씨 등 20명을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결정"으로 "인계한 사건은...
‘포르쉐 렌터카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
전 특별검사 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정치중립적 특별검사임명의 문제점 등 제도특검의 한계가 세월호 참사 및 최근의 성완종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남 -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여, 검찰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그 8촌 이내의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 퇴직 2년 이내의 전직 또는 현직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급 장교가 관련된 사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이 늘어나 수사인력과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확충하여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