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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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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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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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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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k.co.kr2010-09-14중립
인구감소가 불러올 우울한(DEPRESSED) 사회 상
대부분 국가는 자녀가 있든 없든 똑같은 세금을 받고 똑같은 사회 보장 급여 를 제공한다. 필립 롱맨은 이런 제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양육비, 교육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220522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9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간병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220008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중증환자의 사적 간병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