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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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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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국회의원 '1호 법안' 약속 이행 대체로 양호 [경남 22대 중간평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07986_712002_0006.jpg&w=3840&q=75)
경남 국회의원 '1호 법안' 약속 이행 대체로 양호 [경남 22대 중간평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법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양곡관리법 개정 △윤영석(양산 갑) 기업 지방이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김태호...
![[ET톡] 우주항공복합도시 , 한 걸음씩 견실하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07%252F25%252Fnews-p.v1.20240725.d8c58344d169433f95bf5df4f5153443_P1.jpg&w=3840&q=75)
[ET톡] 우주항공복합도시 , 한 걸음씩 견실하게
우주항공 청 출범 직후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별법은 정부 추진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 세제·자금지원...
경남도, "진주·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탄력 기대"
세제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강민국...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의 핵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구성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내용을 포함하며, 입주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