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프랑스 법률에 따른 ‘기존 거래 관계의 불시적 종료’와 프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프랑스 법률에 따른 ‘기존 거래 관계의 불시적 종료’와 프랑...
됨을 명시적 으로 기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행 규정 등 관계 법령 을 확고히 하여,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권리 등을 프랑스 법에 따라 이해할...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법 관련 주요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048_29349_561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법 관련 주요판...
추정하도록 규정 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위 추정이 바로... 원심에서도 상법 제652조 위반을 명시적 으로 주장했는데도, 원심이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주장만 판단하고...
노봉법 쟁의기준 못박으라는 李…전문가들 “결국 본법 고쳐야”
한편에서는 법률에 명시적 인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령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규정 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부여 한도 설정 및 계약서 공시 등을 통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