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8본회의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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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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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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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78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수입영화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대상 명시,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 삭제 및 형벌규정 완화,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4320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관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0403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68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불응 시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6-19
2204320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관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