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6공포개정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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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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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379상임위 심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3-05-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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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9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6216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