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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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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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69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등 10인2025-02-24
2122863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음 -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3-06-23
1814682원안가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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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에는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10-11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