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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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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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08-25
2210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2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3인2024-06-04
22002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임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