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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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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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 윤곽…충북 의원 고르게 분포
번째 법안 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건설 관리법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등에도 제안자로 나섰다....
충북 22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본격화…1호 법안 관심
번째 법안 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같은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건설 관리법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등에도 제안자로 나섰다....
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제정 법안 중 박대출 의원 등 16인 발의한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은 경남 사천과 진주 등...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 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음 -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ᆞ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어촌ᆞ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함 - 정부 주도의 어촌ᆞ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ᆞ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어촌ᆞ어항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함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어촌ᆞ어항재생사업,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지역 및 긴급지역 등을 조정ᆞ심의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총괄조정ᆞ심의위원회를 둠 -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주요 시책,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재생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어촌ᆞ어항재생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촌ᆞ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두고, 시ᆞ군의 어촌ᆞ어항재생 관련 시책 등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와 재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재생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고 어촌ᆞ어항재생 정책의 수립ᆞ추진과 관련된 어촌ᆞ어항 공간정보, 경관자원 등 정보관리를 위하여 어촌ᆞ어항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촌ᆞ어항재생 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ᆞ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촌ᆞ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서나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어촌ᆞ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나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봄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어촌ᆞ어항 재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