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7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6-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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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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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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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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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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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1409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22036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4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