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74법사위 통과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nmaeil.com2026-08-23중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근거 마련
김정호 의원 더불어 민주 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 등 주요 안건도 처리했다.
kjdaily.com2026-08-23긍정
전남광주 국회의원들 법안 잇단 통과…성과 ‘속속’
더불어 민주 당 안도걸 국회의원(동남을)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 유공자 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최종...
gokorea.kr2026-08-23비판
여야 대결 격화…용산공원 법안 처리 노림수는?
부지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 당은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과... 민주 당은 여기에 더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 ,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법안 등의 처리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1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양부남의원 등 19인2025-04-07
2216142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5·18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