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타 폐지 , 현장 기반 R&D 우선순위·로드맵 만들어야"
2026년 2월 ' 과학기술기본법 '과 ' 국가 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 폐지 되고, 구축형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 체계로 전면 개편됐다. 본 심사에 앞서 각 부처가 사업 을 기획할 때...
" 연구 자 참여 기반 'R&D공론장' 필요"…예타 폐지 이후 R&D 기획의 새 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폐지 되면서 연구개발 (R&D) 사업 을 기획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올해 2월 『 과학기술기본법 』과 『 국가 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는 폐지 됐다. 대신 각...
"예타 폐지 이후 국가 R&D, 현장수요 논의 후 우선순위 결정해야"
담긴 ' 과학기술 정책 Brief' 제65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의 과제: 숙의에 기반한... 신속한 기술 확보의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 과학기술기본법 '과 ' 국가 재정법'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따라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ᆞ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