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왜 지금 마을공동체 기본법 이 필요한가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인구감소 대응 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기본 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정보와 통계 관리 , 기금 조성, 국유...
![[연천 소식]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7242_1297373_491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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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는 2026년 4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시설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활용한 사업(안) 17건을 제시했다. 면 단위...
연천군, '연천다움' 기본 사회 정책 중간보고회 개최
정책연구소는 2026년 4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시설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이를 적용한 사업안 17건을 제시했다. 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성 폐지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