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다?
이날 국무회의 내용 중 이 대통령의 '휴경지 강제 매각 대상' 발언을 중심으로 , ,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가...
하남시, 지방 세ㆍ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는 ' 지방 세 징수 법' 제11조와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에 따른... 체납액은 지방 세 36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야당·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대충돌..韓 거부에 탄핵안 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제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정부 제출) ▲ 지방 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형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국세ᆞ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춰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과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