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58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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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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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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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56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10
2201273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