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자감세 되돌리고 법인세 인상 확정?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 시동
않으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도 높아지지 않게 된다. 배당 소득세 는 수혜 대상이 많아 세수 감소가...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 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고려...
“국힘 부자감세” 비판하더니… ‘선심감세 법안’ 막 던지는 민주
의원들이 ‘ 체육시설 이용료 ’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등을 세액 공제해 주는 ‘포퓰리즘’적 감세...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과 직장인 ·자영업자가 체육시설 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안도걸,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ㆍ 직장인 등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확대하고, 직장인 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를 세액공제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15%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