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248상임위 심의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54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화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 사업, 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2026-02-23
2126658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 수입 급증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미향의원 등 12인2024-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31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와 우수화원의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추가, 모든 화환에 대한 화훼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9-20
2201892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며,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7-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