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의 해양조약 합의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과 시ᆞ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됨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ᆞ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해 지역 석유 시추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