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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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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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권, 박근혜·윤석열 류의 '시행령 통치'로 가나[윤효원의 '노동...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행정 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상정한 말이지, 입법 ... 같은 해 국회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이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1063_665573_4137_v150.jpg&w=3840&q=75)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이끈다…...
심의와 행정 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 수 있다. 국회가 국회법 에 따라 독립적인 입법 기관의 지위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별도의 법률 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배경이다. 지방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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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법안 74% 폐기처분 맹탕 국회 속 보건복지위 민생 뚝심
이어 공직선거법·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법 ·정보통신망법 순이었다. 역대 누적 통계에서도 보건 복지... 돌봄 법률 안이 광범위하게 상위 권에 포진했다. 법안의 양적 팽창이 입법 성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28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