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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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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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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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텔레그램 범죄 공화국…'신상 박제'부터 '인분 테러'까지, 1분이면 된다
마약을 주문하거나 타인의 신상을 유포하고, 원한 관계에 있는 이웃의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가... 지난해 8월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의 1심 판결문엔 피고인이...
철강산업특별법·부산해양수도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당공동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 ·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 행위 를 저지른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이를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적 수단도 강화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강제수사 규정을 준용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지급정지 규정이 없음 -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ᆞ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