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41공포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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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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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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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221942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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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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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79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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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05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