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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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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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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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특활비·조희대 제청·미래대응기금까지…예결위서 여야 전방위 충돌...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에 따른 통제와... 22대 하반기 국회 첫 완전체 예결위 개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개정안에는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 상시 강화... 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강공'을 펼쳐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등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쟁점...
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입법대상에...정태호·김승원·김소희·최보윤...
좋은규제시민포럼, 시상식 개최 22대 국회 전반기 규제개혁 입법 법안 기획·작성하는 보좌관 대상 좋은규제... 김소희 의원은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