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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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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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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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정식 국회 의장, 취임 100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조정식 국회 의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5일 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의장으로 취임한 조... 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와 경제계의 상시 적 소통 체계도 구축됐다. 조 의장은 지난 9월 9일 최태원...
조정식 국회 의장 취임 100일…민생법안 177건 처리
그동안의 국회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13일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6월 5일 제 22대 국회 후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인...
‘취임 100일’ 조정식 국회 의장 “국민 삶 변화 체감할 수 있게”
조 의장은 지난 6월5일 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의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이번 정기 국회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 와 경제계가 상시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