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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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茶茶 우리가 되는 과정… 삶, 풍요로워진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차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승격됐다. 최 이사장은 “우리 차 역시 K-푸드와 K-컬처의 확산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茶의 도시’ 인천으로… 눈코입 모두 즐긴 ‘37회 전국 차인 큰잔치’
앞서 지난달 7일 국회에서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정기념일로 처음 맞는 행사인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국의 회원들은 색색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차의 향기를...
도민칼럼-제46회 5월 25일 차의 날에 붙임
이번 차의 날은 ' 차산업 발전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의원 발의한 김선교 국회의원 등 10인 (2026.05.07 제22155595호)에 의해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로 통과를 일념하는 차의 날이 되기를, 앞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