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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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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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포럼'...학술'이라는 이름의 방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 이 국회 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셋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다. 국회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이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與, 국힘 '박상용 청문회'에 "공당 자격 있나…정치검찰 비호 그만"
청문회는 면책특권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박 검사나 국민의힘 의원 들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모욕... 이용우 의원 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개최하려는 청문회는 국회법 이나 국정조사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맞수다] 허위 정보 징벌적 손배 통과‥" 국회 가 가장 거짓말 많은데, 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5%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5%252F12%252F24%252F14news_20251224_145546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허위 정보 징벌적 손배 통과‥" 국회 가 가장 거짓말 많은데, 어...
국회 는 허위 사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국회의원 들이 걸핏하면 면책특권 외피를 둘러싸고 거짓말... ◎ 김종혁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에 의해서 보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외에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