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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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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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상법 개정을 하면요. 그런 얘기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좀 구시대적이지 않고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좀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최소한 대기업 상장 회사 ...
![[THE CEO]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26474_931023_1051.jpg&w=3840&q=75)
[THE CEO]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기존 사업권을 포함하면 대기업 대상 6개 권역 가운데 3개를 운영하는 인천공항 최대 면세사업자가 됐다.... 개정 상법 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된 이후 진행되는 대규모 지배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