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잘 키운 기업, ‘이혼·상속’에 흔들…재계 “경영 안정성 우려”
상법 상 정관 변경이나 합병· 분할 , 이사·감사 해임 등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적용되는 할증까지 더해지면 최고세율은 실질적으로 60%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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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칼럼] 태광산업과 이마트는 저PBR 탈출할 수 있나
9월23일 현재 PBR 0.2배 이하 코스피 상장사 51개 중 재벌 대기업 핵심계열사 태광산업과 이마트가 대표적... 같은 규제 변화지만 두 회사 에는 서로 다른 압박 2월25일 국회를 통과해 3월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은 자사주를...
![[재계 빅4, 지배구조 2.0 리포트⑤] 구광모, 16% 지분 단단하지만…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y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9%252F29%252F2026092912404385087_l.jpg&w=3840&q=75)
[재계 빅4, 지배구조 2.0 리포트⑤] 구광모, 16% 지분 단단하지만…이사...
개정 상법 시행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의 문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 은 이사에게 전체 주주의... 개정 상법 아래에서 계열사 분할 과 합병, 지분 매각, 유상증자 참여, 내부거래를 추진하려면 각 회사 이사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