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33공포개정안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28상임위 심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2200217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