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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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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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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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난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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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