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31공포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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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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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8-25
22203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7-31
221981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9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ᆞ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ㆍ허성무의원 등 23인2026-01-07
2200232공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