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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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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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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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미디어 권리 강화 추진 김종철은 방송 의 공공성과 독립성 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시행에...
방송 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른바 ' 방송 3법'이 완성됐다"며... 어렵다"며 "공영 방송 독립성 이 허망한 정치적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현장을 겉돌며 오작동하고 있는 법을...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인 KBS와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국민 보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