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27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7-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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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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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15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01-03
2115698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1인2022-05-24
1807919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권력으로부터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문화방송의 경영과 방송내용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
최문순의원등 20인2010-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5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
2207215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