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26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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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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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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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44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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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22078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