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2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6-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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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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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5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높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8-29
22093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3-25
220558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