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양전환 성공 학습효과 크지만 신규는 10년"… '브라이튼 N40' 4년 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의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를 과거와...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주암지구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국토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용도가 결정됐다. 원주민 측은 해당 업무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가...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78%252F689%252F892%252F%252F795d5f4ef46c0a13523404ecc398ce2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로 지원 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을 짓기 한 공공 임대 예산이라든가. 뭐 예를... ◎김남근 : 용산 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지금 본회의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김어준 : 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허위ᆞ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