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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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불·산사태· 산림 병해충 통합관리
산림 청은 지난 1월 31일 ' 산림재난방지법 '이 공포됐으며,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대형화되 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한국 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설립된다
산림재난방지법 이 통과됐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 산림 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 이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 조항이 산림보호 를 중심으로 돼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림재난방지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재난방지법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대형화 ... 발의한 ' 산림재난방지법안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