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0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5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지원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3-20
221252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