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07본회의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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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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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9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며,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7인2024-09-11
2203572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