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급 한 번도 제때 못 받았다"…아트하랑 노동자들, 회장 구속수사 촉...
앞에서 ' 상습적 임금체불 ㈜아트하랑 회장 구속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임금체불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노동자를 압박하는 법적 공격과...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직원의 임금 을 상습적 으로 체불 한 사업주는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상습 체불 사업주인 경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못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등을 상습적 으로 체불 한 것으로 결정된 사업주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자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