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반도체ᆞ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 정부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하여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경제 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ᆞ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