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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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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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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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의 작업장' 코레일...李정부 출범 뒤만 3명 현장 참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코레일이 운영·관리하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 한 주요 중대재해 는 경북 청도...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코레일 잔혹사'…의왕역서 열차 연결 중 직원 또 사망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즉각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 안전 망 방치’는 실형, ‘돌발 사고’는 무죄…대법원 중대재해 법 처...
예견해 안전 조치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가 발생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