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7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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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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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6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규칙을 제정ᆞ개정ᆞ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11-13
173087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담당 기관은 감사원인데도 현행은 부패방지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함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인 감사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조의원등 15인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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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2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220896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