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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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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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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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극한 선택 모는 '忍·忍·忍'…악성엔 맞대응 추세
서이초 사건 이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와 교육활동은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 문제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교사의 활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했고, 아동복지법 이 정한...
"'학교 사법화' 부른 2개의 법이 10년 뒤엔 학교 죽일 것"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 교원의 정당한 지도 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징벌 위주의 학폭예방법을 폐지하고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총 등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막을 입법 서둘러야”
교총 등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조차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거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며,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