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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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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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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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서적 아동 학대 놓고 또 논란…'몰래 녹음' 불인정
있는 생활지도 와 정서학대 사이의 기준을 세워달라는 취지인데요. 아직 관련 법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아동 학대를 막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 학생 의 권리까지...
![[중도초대석] 이준권 충남교총회장 " 교원 혼자 짊어지지 않는 교육체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10m%252F13d%252F2026101201000607600025302.jpg&w=3840&q=75)
[중도초대석] 이준권 충남교총회장 " 교원 혼자 짊어지지 않는 교육체계...
교사부터 교감, 교장, 장학사, 교수까지 모든 교원 이 함께하며, 교권을 바로 세워 학생 의 학습권을 지키고... 정서학대의 모호한 기준 탓에 정당한 생활지도 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 풀리지...
안민석 경기교육감 "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한계"… 아동복지법 개정 ...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 학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고,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 을 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며,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