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3상임위 심의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07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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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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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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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17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2인2026-05-11
22170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2213882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43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비율을 40%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09-30
2205039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며, 지역인재 채용 미달 시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