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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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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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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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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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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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2216130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8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활성화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ᆞ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14
2203509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ᆞ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4인2024-09-02